與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완 주문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과 관련, 국민의 조세저항 및 경기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오후 이해찬 총리와 국회 재경, 교육,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는 만큼 양도세율 한시조정, 단계적인 양도세 부과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오는 7월부터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이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세제개편안과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 보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과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관련법 등이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