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4명중 3명 '대통령 4년 중임' 선호

공법학자 4명중 3명은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양 건)는 대학교수 등 공법학자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9%는 대통령의 임기 형태를 4년 1차 중임제로, 22.0%는 4년 2차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7%에 불과했다.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응답자의 51.1%, 44.4%가 각각 '현재가 적절하다', '현재보다 약화돼야 한다'고 주장, 대통령 권한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할 경우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직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3.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31.2%,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5.7%로 나타났다.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신중히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한다' 는 주장이 60.3%를 차지했고,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거나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주장은 각각 18.5%, 19.9%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