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의결권 왜곡

소유지분의 9배 행사

재벌 총수들이 소유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결권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수치)는 유럽 국가의 최고 8배에 달해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벌의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늘어나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가 강화됐고 재벌 계열사 중 60%는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05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직접 소유지분과 지배지분 간의 괴리 정도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승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유지배구조 정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8곳의 소유지배 괴리도는 31.21%포인트였고 의결권승수는 6.78배였다. 자산 6조 원 이상으로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9곳의 소유지배 괴리도는 35.24%포인트였고 의결권승수는 8.57배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했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STX로 25.69배에 달해 총수 일가가 보유 주식의 25배를 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양 20.61배, SK 15.83배, 한화 10.05배, 두산 9.92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