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권력구조' 및 '연정' 관련 발언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구조와 관련한 발언을 자주해 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권력구조 및 연정 관련 발언을 간추린 것이다.

◇ 2002년

▲"대통령이 되면 국가전략과 국정개혁, 국민통합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내각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2월3일, 민주당 대선후보지역경선본부 발대식에서)

▲"집권하면 2004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에서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개헌을 추진하겠다"(10월7일, 경향신문 인터뷰)

▲"개헌 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에 들어가기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12월26일, 민주당 연수회)

◇2003년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4월2일, 국회 국정연설)

▲"한국은 정당의 경우 내각제처럼 집단적 통제력이 행사되는 형태이고, 정부는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갈등관계에 휘말려 행정부 중심잡기가 힘들 것이다"(8월25일, 공무원과 온라인대화)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게 정상이 아니며 그렇게 하려면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 정책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 한다" (8월25일, 경제신문 합동회견)

◇2004년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할 수가없다. 대통령을 맡겨주셨으니까 일 좀 하게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좀 하게 해주시면좋겠다"(2월18일, 경기.인천지역 언론 회견)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앞으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도 오지 않겠느냐"(11월4일, 여당 충청권의원 간담회)

◇2005년

▲"연정을 얘기하면 모든 국민이 야합이라며 기분 나빠하고, 우리와 같은 당론투표 구조 하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책설명하기도 어렵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6월5일,청와대 국정일기)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있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한다.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를 꺼내면 '야합'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비정상이다. 우리 정치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 논의를 하자" (7월5일.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 서신)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이다.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있다. 거국적 국정운영은 계기가 있으면손잡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연정까지도 가능한 일이다. 소연정, 대연정이든 연정을 정계개편의 음모, 야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 거국적 국정운영이 어렵다.

대통령의 사정으로 시도못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 사정이 못받아주는 것이다. 야당이 다 뭉치면 야대가 된다. 야당이 손잡고 정권 달라면 드릴테니 대화정치를 해보자. 그게 안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 노선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이가능한 정치가 중요하다" (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