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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서훈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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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훈법 발효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의 훈.포장 치탈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정 상훈법 시행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박탈에대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훈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체 검토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

포장을 박탈해야 할 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할 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5일 발효되는 개정 상훈법은 행자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도 같은 해 역시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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