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금융업 '내고' 광업 '타가고'

중소기업·자동차업도 '수지맞는 장사'…장복심 의원 국감자료

금융업이 산재보험을 지키는 '수호자'라면 광업은 최대의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이 강한 자동차업도 산재보험에 낸 돈을 웃도는보험금을 타며 '수지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의 산재보험 수납률(납부액/징수결정액)은 98.9%로 2002∼2003년 99.4%에 이어 높은 성실도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이 낸 산재 보험금 중 타간 보험금 비율인 수지율은 2002년32.9%, 2003년 36.5%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37.6%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진폐 환자 등 장기 요양자가 많은 광업의 경우 수납률은 2002년 88.8 %, 2003년 90.9%, 지난해 92.2% 등이었으나 같은 기간 수지율은 300.1%, 356.6%, 30 1.5% 등으로 낸 돈의 3배 이상 보험금으로 타갔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 지난해 산재보험 수납률과 수지율은 5명 미만 사업장은 62. 6%와 148.9%, 5∼29인은 78.9%와 106.9% 등으로 낸 돈보다 더 타갔고 30∼999인은 9 3.2%와 83.6%, 1천인 이상은 98.5%와 86.0% 등으로 낸 돈에 비해 덜 타갔다.

아울러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한 완성차 업체들도 산재보험의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산재보험 수지율이 226.9%를 기록해 2년째 20% 이상 상승했으며 기아차는 154.6%, 쌍용차는 149.0%, GM대우는 132.1% 등을 각각 보였다.

이들 기업의 산재보험 수지율이 높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 집단신청 등 산재보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