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 봐주기' 논란

국회는 26일 법사, 정무, 재경, 건교, 행자 등 14개 상임위별로 35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 산하 금융계열사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및 제재여부와 정부가 추진중인 금산법 개정 내용을 놓고 '삼성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작년 7월2일자 금감위 및 증권선물위 합동간담회 자료를 공개하면서 "금감위가 애초 금산법 개정안을 냈을 때는 금산법 위반에대해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하고 추후 정부의 개정안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도 "금감위가 금산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있다"고 추궁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은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전자 법률고문역을 지낸 사실을 들어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촉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심리에서 윤 소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범주(李範柱)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지금은 헌재 연구관이 검토하는 단계여서 기피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심리단계에 가면 가부간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국감에서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로또복권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부실 문제에 대해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형법에 의해 조치해 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놓고 정부측 입장을 추궁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구조 개혁은 국민의 70∼80%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각종 조사에서 경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검찰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인천 지역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문화관광부가 경인지역 새 방송과 연계해 산하 공공법인을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어 제2의 국영방송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선정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걱정과 우려는 심사결과를통해서 분명하게 씻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의 위성DMB(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 불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SK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위성망 사업자여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