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전시 작전권 환수 대립

국회의 25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전권) 환수와 국방개혁에 여야 의원들 질의와 관계 국무위원 답변이 집중됐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북한에 '오판에 의한 남침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전권 환수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사안이라며 더 신속한 환수 노력을 주문하는 등 첨예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아서 우리 안보가 담보되는 것인가"라며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군에 종속된 것처럼 국민을 오해하게 하고, 어찌 보면 미군은 나가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온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전시 작전권 환수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최근 한미가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불만족스런 결과"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전시 작전권은 군사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 실현 등을 위해서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해찬 총리는 답변을 통해 "전시 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사안이며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거론된 만큼 어차피 거론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며,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 '공세'와 열린우리당 의원들 '방어'가 맞섰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개혁안은 9개월 준비 끝에 나온 졸속"이라면서 "2020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현재도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만 병력을 줄여나가면 북한은 117만 명, 우리는 50만 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징병대상자인 20세 남자가 2009년에는 32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68만 명의 병력은 유지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국방개혁을 위해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비쳐져 일부 국민의 오해 우려가 있다"고 병력 감축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방개혁안은 참여정부 시작 때부터 대통령이 구상했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졸속' 주장을 반박하고, "병력이 줄면 군사력이 준다는 재래식 개념으로 판단하니까 어려운 것이다. 북한군의 질과 우리 군의 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여부 등도 대정부 질문의 초점이었다.이 총리는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 입장으로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가 필요하면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파문으로 인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앞으로 한일 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는 대구동을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26일 본회의를 휴회한 뒤 27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사진: 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안상수(스크린 오른쪽)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