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대책으로는 불안"

상당수의 국민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은퇴 후노후대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연금이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6%가 '조금 불안하다', 16%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답했고 안전성을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특히 20∼30대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22%로 전체 비율보다 6 % 포인트 높았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는 응답자가 34% 로 젊은 층과 대조를 이뤘다.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기금운용의 문제'(57%), '기금소진의 문제'(48%), '징수액의 형평성'(43%) 순으로 답했다.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의 46%와 공무원의 45%, 기타 직장인의 47%가 '징수액의형평성'을 문제점으로 꼽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을 꼽은 응답자가 40%로 가장많았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26%로 조사됐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세금으로 최저생계비나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요구가 39%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낸 만큼 받는다는수익자 부담원칙을 선택한 응답자(42%)가 가장 많아 세대별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없다'는 응답자가 41%, '다른 방안을 찾자'는 대답이 31%로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7 2%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필요성에는 75%가 긍정적으로 답해 제도 자체에는 대다수가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방치된 연금제도, 풀어헤쳐 치유하자'는 주제의 포럼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