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3년째 큰 폭 인상

올해도 지방선거 이후 요금인상 많을 듯

시내버스요금과 전철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몇년째 큰 폭으로 인상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는 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대거 터져나올 공산이 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12개 지방공공요금이 2003년 7.6 %, 2004년 4.8% 각각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도 6.0% 올랐다.

지난 3년에 걸쳐 모두 20% 가량 오른 셈이며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이 2 003년 -2.6%, 2004년 0.0%, 2005년 -0.4% 등으로 하락추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앙정부가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한 반면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요금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지방공공요금을 항목별로 보면 시내버스요금, 전철료 등 주로 교통요금이 많이올랐다.

시내버스요금(일반)은 13.5%(2003년)-6.7%(2004년)-11.7%(2005년)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펼쳤다. 전철요금도 같은 기간 11.1%, 12.5%, 15.5% 등으로 두자릿수 상승률 행진을 계속했다.

상하수도요금은 10.2%(2003년)-6.4%(2004년)-5.5%(2005년) 인상돼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또 서민들의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2003년 5.2%, 2004년 3.2%, 20 05년 4.5%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택시요금은 2003년 1.9%, 2004년 0.0%, 2005년 3.5% 올라 상대적으로인상폭이 낮았다. 올해도 몇몇 공공요금의 원가요소인 국제유가가 고유가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고, 지자체들이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요금인상에 나설 공산이 커 지방공공요금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