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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極化 해소해야 서민 주름살 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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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투자'고용'소비 등 경기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회복세를 보여 새해 경제에 기대를 갖게 한다. 재경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산업 생산은 14.3%, 설비 투자는 6.9%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5.8% 늘어났다고 밝혔다.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러나 서민층 살림살이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경기 양극화로 인해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로 경기 회복'양극화'고유가'부동산을 꼽았다. 경기가 점차 회복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유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 정책 운용의 초점을 양극화 해소에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재정지출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정책 운용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과 실천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 선거의 해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경제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새해의 사자성어로 하늘과 땅이 만나 화합한다는 '천지교태(天地交泰)'를 내놓았다. 분열과 극심한 양극화로 갈가리 찢겼던 지난해 '상화하택(上火下澤)'의 민심을 돌리는 길은 국민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가 부르게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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