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양과 서문시장 형평성 문제 있어"

민주당은 5일 정부가 지난 4월 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 양양 산불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구 서문시장 화재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양양 산불의 경우 피해액이 250억 원 정도였으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1천억 원(상인들 주장)을 상회한 피해액이 발생한 서문시장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하게 복구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물이 사유시설 및 '상품'이어서 공익성이 없다는 소방방재청 주장에 대해 "양양 산불 때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대부분의 피해는 사유재산에서 났다"며 "특히 '상품'이어서 공익성이 없다는 주장도 화재가 난 '상품'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생활 기반이자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관리기본법 68조를 들어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한다며 서문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