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관계, 신뢰 바탕이 우선이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23일 "북한이 불법 금융 활동의 주범이며 한국 정부도 재정적 고립 조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폐 문제를 비롯한 불법 금융 활동은 북한 정부가 주도한 만큼 대북한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로 스위스의 세계적인 은행도 신규 거래 불허, 만기 도래 후 거래 갱신 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금융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형편이 아니다. 당장 미 대사관의 발표를 두고 외교가에선 전날 우리 외교부의 통상적인 발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압박 수위 강화는 북미 갈등 완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효과적인 외교 자세가 요구된다.

남북 관계는 물론 외교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다. 대북한 관계에서 미국은 죄고 한국은 설득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자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금융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을 쉬쉬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의 훈련 참관단 파견 결정을 감추려 한다면 남북, 한미, 북미 관계는 모두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다.

북한도 신뢰성 회복에 먼저 나서야 한다. 말로는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도 믿지 못할 행동을 멈추지 않고서는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고립된 상태의 개혁 개방은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