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잇단 '독립' 자극…兩岸 긴장 고조

대만 야당, '4불1무' 공약 파기 비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독립 노선을 강화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양안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천 총통은 지난달 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중 대만 독립 내용을 담은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춘절(春節·설)인 지난달 29일엔 국가통일위원회(國統會) 및 국가통일 강령을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참패에 따라 천 총통은 독립 주장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여전히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 총통은 최근 대만독립 색채가 강한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천 총통은 여기에 "국가통일위원회 및 국가통일 강령의 철폐, 대만 명의의 유엔가입, 신헌법 초안 마련 및 내년 국민투표 실시 추진이 올해 정부의 3대 시정목표" 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국가통일 강령은 사실상 대만 국민당 시절부터 내려온 국시(國是)로 인식되고 있던 터라 천 총통의 발언이 주는 충격은 더더욱 컸다. 춘절 연휴 기간인 중국 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이 발언을 둘러싸고 대만 여야 정치권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으며 대만의 배후 세력인 미국도 이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 또는 중국에 의한, 현상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들을 반대한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그가 취임 당시 2차례에 걸쳐 공언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천 총통을 ' 못믿을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천 총통은 2000년과 2004년 취임 당시 중국의 무력침공 의사가 없다는 전제 아래 △독립 선포 △국호 변경 △양국론 입헌 △통일 국민투표 등 4가지를 하지 않고( 不) △국통회 및 국가통일 강령을 바꾸지 않겠다(無)는 '4불1무(四不一沒有)'를 공언한 바 있다. 천 총통은 중국이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려는 상황론 등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의 리자취안(李家泉) 전 부소장은 "천 총통의 이번 발언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징조로 막다른 골목을 자초하는 미친 행위"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