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규제…대구 재건축 핵폭탄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아파트 규제에 나서면서 대구지역 재건축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가 올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 규제 방안까지 현실화 될 경우 대구 지역내 대다수 단지들의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권한의 광역자치단체 이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건교부 장관과 협의 △안전진단 기관의 공정성 제고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되지 않는데다 특별한 지역을 빼고는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단지가 많아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탓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단지는 이미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 대상은 200~300가구 미만 단지들이거나 위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 추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대구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승률은 5.06%로 일반 아파트 매매 상승률 9.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북구와 달서구 지역 등에서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 규제책에 대구시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3종은 280%에서 230%로, 2종은 250%에서 220%, 1종은 200%에서 18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컨설팅사인 주성 CMC 김점균 대표는 "재건축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면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며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질 경우 노후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 재산권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대상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