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독도에는 표가 없다?

1년 동안 치밀하게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준비해 온 일본과는 달리 국내 정치권은 뒷북 대응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시킨 이후 일본은 치밀한 계산 아래 정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와 의회 차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수위를 조절해 가며 독도 문제에 접근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은 사안이 임박하면 반짝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근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기됐던 '독도관련법' 제정 작업이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1998년 15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이 '독도개발특별법안'을 21명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한 법안이다. 독도 영유권 논란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독도에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건설하고 관광지로 개발해 우리 땅임을 확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5대 국회는 이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자동 폐기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논쟁을 피해간 것이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인 2000년 134명의 서명을 받아 이 법을 다시 제출했으나 역시 자동폐기됐다.17대 국회 들어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보존개발법'으로 이름과 내용을 바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의해 제출됐으나 현재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 머물러 있다.

독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16대 국회 때인 2000년 독도와 관련한 연구모임으로 '독도지키기연구회'와 '독도사랑모임'이 있었으나 17대 국회에서는 구성요건인 의원 20명을 채우지 못해 사라진 것.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5월 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여당은 썩은 지방권력 바로잡기라며 표몰이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선 전초전으로 정권탈환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독도문제에 대해 간과했던 이유는 독도에는 표가 없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