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한해 1천건 '미궁속으로'

검거율 매년 감소추세…수사강화 필요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한해 1천건 정도미제 사건으로 묻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와 인지사건 건수 등을합한 성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3천446건으로 이 가운데 범인이 잡혀 해결된 건수는1만2천105건이다.

작년 한 해만 성범죄 1천341건이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긴 셈이다. 2004년에도 발생건수가 1만4천89건인데 비해 검거건수는 1만3천116건으로 973건이 미제로 남았고 2003년은 발생 1만2천511건에 해결 1만1천741건으로 770건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죄학계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실제 발생 건수의 10% 정도만신고된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미제화하는 성범죄는이보다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찰청의 통계를 근거로 한 성범죄의 범인 검거율을 보면 2002년 94.8%에서 2003년 93.8%, 2004년 93.1%, 지난해 90.0%로 소폭이지만 감소추세여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측은 "국내 성범죄 검거율 90%를 상회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성범죄 5건을 저지른 범인 1명이 잡혔다면 검거건수를 5건으로 세는방식으로 집계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범행을 한 범인이 검거됐을 경우 검거를 했던해의 범행만 검거건수에 산입했다.

여러해 동안 성범죄를 한 범인이 검거됐다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전년도의 미제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추적해 통계를 내야 정확한 미제사건 수를 알 수 있지만 통계수치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