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여야는 2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현행 국민연금제 시행에 따른 재원고갈 우려에 공감하는 가운데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 구성 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간의 정파를 초월한 논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세금으로 노인층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003년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며 이후에는 2050년 소득의 30%, 2070년 39.1%의 과중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불안정과 후세대의 부담을 해결할 역사적 책무가 정치권에 부여됐음에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하며 연금제도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의 운영 시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매일 800억 원, 연간 30조 원을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구인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법안처리 권한이 있는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국회내에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부 여당안은 기금 고갈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심화와 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 나머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조3천억 원뿐이며 재정안정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국민부담은 16조7천억 원이나 줄어든다"며 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