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

기획예산처 용역거쳐 연내

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바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이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내부 연구에 착수하거나 외부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외부문이나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5개 분야는 위험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재정분야는 없어 국가적으로 재정에 위험한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수지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해 진단하게 된다.

또 노인수발보장제도 등 재정에 부담이 될 만한 법안의 입법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시장상황 등도 반영된다.

현재 재정을 제외한 5개 분야 경보시스템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분야도 시스템을 유사하게 해 다른 분야와 유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