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철도도 '초읽기'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도 '초읽기' 에 들어가면서 노동계 전체로 파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규탄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노정간 정면 충돌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 운행률이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열차, 지하철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시민들 불편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은 민주노총의 파업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철도노조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노동계 춘투가 격화되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도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 파업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고, 현대·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등 71개 사업장에서 4만9천여명(민주노총 추산 15만여명) 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월1일에는 지역별로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를 열고 2일부터 총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야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외면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에 대한 노조원들의 감정이격앙돼 있어 파업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노사간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동반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철도.지하철 파업도 '초읽기' =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과 3천200여명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반면 사측은 해고자 중 11명 정도만 복직시킬 수 있고, 인력충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핵샘 쟁점들은 대부분 정부정책 등과 맞물려 있어 노사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노사도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근무형태 개선, 임금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 중이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노사 협상 결렬시 3월1일 새벽 1시, 서울메트로 노조는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정부 "불법파업 엄단"…대책마련 부심 = 건설교통부는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수송력 확대 등의 비상수송 체체를 구축하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시 KTX는 34％, 지역간 여객열차는 16％, 수도권 전철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철도 운행률이 3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운행률인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현재 민노총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철도노조가직권중재 회부 결정 후 불법파업을 벌이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등은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돼 불법파업으로규정되더라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