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산업지원에 '보조' 문제 제기

미국은 지난해 한.미 양자간 주요 통상현안들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외국인 투자 규제, 통신 시설업체의 외국인 지분제한, 지적재산권, 일부 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계속 제기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제지산업을 보조하고 있다며 "한국 제지산업의 코트지(紙) 부문에 대해 어떤 조치를취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미 제지업계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산업은행과 기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역보고서 내용에 대해 워싱턴 주재 한 통상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그동안 미 정부가 계속 제기해온 문제들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체결키로 한 FTA에 대해 "미국 경제와 농민들에게 막대한 새로운 통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중요한 파트너와 정치적 유대를강화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롭 포트먼 USTR 대표는 올해 USTR의 목표로 연내 도하라운드 결론, 양자.지역통상협정의 활발한 협상 등을 제시하고 "자유무역은 상대가 공정 무역을 할 때만 성립한다는 의회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행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우리의무역 파트너가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