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인선 지연…'선거차출 개각' 논란 불씨남겨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2일 단행된 개각에서 당초 교체 대상에 포함됐던 이재용(李在庸) 환경부 장관의 후임 발표가 유보돼 개각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이 장관이 개각 대상 명단에서 빠지자 한때 '출마 대타'가 나온 것 아니냐는 억측이 돌았으나, 순전히 인사절차상 문제 때문에 최종 인선이 지연돼 발표가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장관 후임에 환경문제에 정통한 여성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으로 인선 원칙을 정하고, 최근 당초 7~8명의 후보군을 4명 정도로 압축했지만 막판 검증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장관 내정에)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고, 폭넓게 다시 한번 봐야 할 부분도 있어 시간을 갖고 인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 장관은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가 예견됐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검증을 이유로 환경장관만 3·2 개각 발표에서 빠트림으로써 청와대의 인사 사전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교체 문제도 여전히 유동적으로 남겨둠으로써, 지방선거 관련 개각을 한꺼번에 마무리짓지 못해 '징발개각' '차출 개각' 논란의 불씨도 계속 내연하게 됐다.

현직 장관이 여당 요청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이른바 '차출 개각'이 이달 중순 또 한 차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적'으로 사실상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치인 장관들이 '법적'으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문제도 법적 정치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후임 장관이 곧바로 임명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후임자 발표로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현직 장관의 직무 수행의 제도적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6∼14일)을 마치고 귀국한 후인 이달 중순께 퇴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