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명분에도 '불법 파업'은 안 돼

법을 무시한 채 시작한 철도 노조의 파업이 3일째다. 전국 곳곳에서 여객과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아침 통근 열차의 운행이 취소되고 수도권 전동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 출근길 시민과 학생들의 발목이 잡혔다. 그나마 운행된 수도권 전동차는 지옥철로 변했다. 파업의 피해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물열차 사정은 더 심해 항만과 창고에는 수출입 화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파업의 당위성을 따지기에 앞서 서민들은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불법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 서민들의 박탈감은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파업 중 마주한 철도공사 노사의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사는 "타협은 없고 복귀만 있을 뿐"이라고 강경 방침을 확인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철도 공사의 업무 복귀 명령은 대부분의 노조원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 노조는 농성을 풀고 산개 투쟁으로 선회했지만 복귀 노조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은 단체 행동을 포함,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이뤄진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비록 노조가 아직 우리 사회의 약자라 치더라도 불법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규 이외의 사정을 이유로 유야무야로 덮고서는 국민에게 준법 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어떤 이유로도 불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열차 안전을 지키라'는 그들의 요구는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