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서비스 부문 과감히 개방할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제조업 제품은 안 그렇지만 금융업이나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디자인, 유통, 물류 등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과 격차가 난다"며 "이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과감히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집트를 공식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시간 7일 새벽) 카이로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비스 개방을 통해 많은 이들이 곤란해지고 도산할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률 서비스 개방으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지만 전체 법률서비스 생산액은 늘어날 것이고, GDP(국내총생산)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주변에서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몇몇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노 대통령은 "미국과 FTA 할 경우 득실은 얼만큼의 속도로 개방하느냐, 높은 수준이냐 중간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국내에서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교육'을 화두로 꺼내 "1년 2년 지나면서 대학 변하는 것 챙겨보면 어찌 보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걱정인 것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 그건 사실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몇몇 강력한 힘 가진 집단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 한 집단이다"고 거듭 비판했으나 "그밖에 2~3개 있지만 마음 안 상하도록 말 안하겠다"며 수위를 조절한 뒤 "적어도 중국에게 따라잡힐까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속도로 한국교육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교직사회와 FTA에 소극적인 시민사회 및 노동계 등을 두루 겨냥해 '빗장'을 풀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됐다.

한편 교민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박수가 이어지자 "남들이 보면 아주 인기좋은 대통령처럼 착각할 것 같다. 국내에선 박수 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라는 '뼈'있는 조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진: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6일 첫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