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군의 방위력 증대를 전제로 주한미군지상병력의 지속적인 감축을 시사하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과 한국 방위에서 미군의 "공.해군 중심 지원 역할"로 변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 또 한국에대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증대토록 강하게 압박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증대"를 희망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에서 북한이 "오키나와, 괌, 어쩌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시설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intermediate) 탄도탄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말하고 1990 년대 후반이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뜸한 반면 "한반도에서 유용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한 벨 사령관은 특히 참전국의유엔사령부 요원 증대와 역할 확대를 통해 유엔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군(coalition)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남북관계 변화 관리와 북한의급변 상황 대처에 유엔사령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와 관련, 팰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은 한.미간 이미 합의된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은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 양국은 올 가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전시작전권 이양 계획안을 보고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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