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총리 사퇴…지방선거 행정공백 우려

잇딴 장관 교체와 이해찬 전 총리의 사퇴 등으로 행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이 전 총리를 경질하면서 후임 지명을 보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대행토록 했다. 여권 실세로 꼽히는 이 전 총리가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핵심적인 국가과제를 제외한 모든 행정 업무를 통괄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따른 국정운영 차질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후임 지명이 조만간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청문회 및 정식 임명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1개월가량의 총리 부재상황은 불가피한 것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정국을 고려, 후임 내정을 선거 이후로 미룰 개연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돼 행정공백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됐다. 인사청문회 등에 소요되는 1개월 동안 개각 부처에는 물러나는 장관과 새로 올 장관 내정자가 동거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각종 정책 추진은 새 장관을 의식해 보류될 수밖에 없고, 행정력은 청문회 준비작업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처가 현재도 5개 부처나 된다. 15일 환경부, 이에 앞서 2일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개각이 단행돼 각각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등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올해 들어 2개월 보름 만에 9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잇따라 이뤄진 셈이다.

이같은 행정공백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빚어지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모두 행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