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8.31 부동산 후속대책을 마련중인 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23일 당 소속 건교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율을 50%까지 누진적용하고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부담금제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국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전국이지만 개발이익 차익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서울 강남지역에만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과 재건축추진위 설립시점 간 아파트가격차 등을 고려해 재건축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오는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1~2차례 부동산 기획단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와 관련,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3단계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 2년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단계, 5단계 부동산 대책까지 갈 수 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