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월급'은 '2200만원~4200만원'

유급화 기준없어 지자체 눈치만

올해부터 유급화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이 난산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자치단체별 의정비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대구 각 자치단체 및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산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대구 각 구·군청에 따르면 최근 구·군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한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유급화 취지에 맞춰 지방의원 보수를 대폭 상향해야 할지, 현실을 감안해 소폭 조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자치단체 재정형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어느 쪽에 잣대를 맞춰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장기 안목에서 유급화의 취지를 살려 어느 정도 고액을 지급해야 전문인력 유입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기초의회 역할이나 의원들의 자질, 대구 기초단체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비 수준을 이전과 비슷한 2천200만 원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최대 4천200만 원대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지자체별, 심의위원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의 결정사항을 지켜보느라 의정비 결정시한을 다음 달로 넘길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구 모 구청 한 간부는 "구청끼리 서로 상황을 봐가며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마 각 구청이 형평성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지방의원 급여를 3천700만~4천200만 원으로 제안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구미경실련은 지난 20일 기초의원 의정비는 회기, 지역구 활동일수 등을 고려해 총 3천500만 원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