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축소·통폐합"…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자체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 외부 지적사업 중에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낭비가 있는 사업은 축소·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원칙에 따라 인건비나 행정경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축소, 통폐합하고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거나 예산사업중 기금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심층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폐지하고 시민단체, 언론,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도 축소·폐지하는 한편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실시를 계기로 인력을 재배치해 증원 수요를 충당하고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경영혁신, 구조개혁 등 성과에 따라 국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정지원에 앞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