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다소간 희생' 감수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특수직역(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날 유 장관은 "공직 사회가 먼저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수직역 연금도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입법 발의 등 연금 개혁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날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적 현안인 연금 개선 문제가 과연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이 쏠리게 된다.

국민연금이 '장밋빛 미래'에서 '시한폭탄의 시계소리'로 바뀐 것은 재원의 불안정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구조라면 오는 2036년부터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후세대가 '연금 폭탄'을 맞게 될 판이다.

특수직 연금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수천억 원씩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장관은 이날 "특수직 연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인정돼야 하나 신규 공무원이나 젊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다. 연금 개혁은 참으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노력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