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재정사업에 '균형개발지표' 적용키로

재정사업별로 지역간 재원배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균형지표가 개발돼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균형발전 수준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균형지표를 개발, 정부 재정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지표를 개발하고 연차별 목표도 설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 확정된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에 균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이나 외교·치안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건비·경상적 경비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 단년도 50억 원 미만 또는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균형지표는 예를 들어 공립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등의 경우 인구 및 시·군·구별 개소수 등으로 정하고 현재 9만명당 1개소인 것을 향후 몇년 이내에 6만명당 1개소로 늘린다는 방식이 된다.

기획처는 이렇게 개발된 균형지표를 재정사업의 균형발전 목표 달성이나 균형발전 영향 점검 때 반영하고 예산 편성시에도 적용해 균형발전영향평가 체계에 흡수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