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생활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전국 시.군.구의 지방행정 조직이 복지,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전국 46개 시.군.구(11개 시·32개 구·3개 군)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구청과읍.면.동사무소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시.구청의 경우 현재 각 실.과별로 분산된 복지, 고용, 여성,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1·2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나눠지며, 지원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총괄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가맡는다.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을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전환해 기능을 보강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을 위해 사업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명칭이나 기능을 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1단계 사업의 정착을 위해 참여 지자체에는 상담실 설치 및 사무환경 정비비용을 국비에서 일부분 지원해 준다.

행자부 이용섭 장관은 "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부서를 방문하면 상담, 정보제공,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살핀 후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7월부터는 전체 읍.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