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측량파문' 입장차만 확인

한일 양국은 21일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해 협의를 가졌지만 일본의 측량계획의 타당성과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한 한국식 지명 등재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22일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35분여간 단독 및 확대 협의, 그리고 서울 모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이번 파문의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만찬 후 두 차관 이외에 우리측에서 이 혁(李 赫) 아시아태평양국장, 일본측에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 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배석한 '2+2' 협의를 통해 접점찾기를 시도했으며 이날 밤 각각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22일 협의를 속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첫 회의는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개진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첫 협의에서 유 차관은 일본 선박이 수로 탐사를 이유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할 경우 한국은 이를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치 차관은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번 측량계획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EEZ 내에서 이뤄진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선박인 탐사선에 대한 '나포' 등 공권력 행사가 국제법상 어긋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특히 자국이 독도 부근 해저지형에 대해 쓰시마 분지 등의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지명 등재 포기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유 차관은 한국식 해저지명 등재 신청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지명 등재 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등재는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차관은 "일본 측은 이 문제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문제로 이해하나 한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을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유 차관은 또 "이번 문제로 인해 정부와 국민이 격앙된 분위기에 있고 여야가 공히 일본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언론도 단호한 기조로 보도하고 있다"며 우리측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야치 차관은 "일본측의 이번 탐사는 독도영유권을 침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지 양국간에 중첩된 EEZ 수역에서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하려는 것"이라고 탐사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중장기적 한일 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본으로서도 최대한 한국과 서로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야치 차관은 KE 6708 편으로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20 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20일 야치 차관의 방한을 전격 제의한데 대해 우리 정 부는 외교적 협의가 계속되는 기간에 일본 측이 수로 탐사를 안한다면 방한을 수락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일본 측이 사실상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