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 추진사업 "선거 때문에 또 연기?"

조해녕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역점 추진 대형사업들이 지방선거'암초'를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 구간 철로변 정비사업,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 잇따라 늦춰지는 데다 일부 사업 경우엔 대구시가 추진했던 방안과도 달라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대구시 측은 지방선거 영향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탓에 중앙부처가 정책결정을 미루고, 대구시 역시 선거를 앞두고 괜한 오해를 살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 경우 당초 건설교통부와 대구시 등은 이르면 지난 달 말 고속철 지상화를 전제로 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예산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해 대구 도심통과 구간과 김천·경주역사 건립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안 결정도 6월 이후에야 가능하게 됐다.

시 측은 "철로변 정비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다 최근에 내년 예산에 대한 작업이 6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유로 철로변 정비사업 예산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전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결정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결정시기를 늦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교부, 대전시와 함께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해 당초 대구시와 건교부가 합의한 대로 도로, 시설녹지 등 철로변 주변사업을 포함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설득키로 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대구유치를 위해 이달 중 대구시가 구성하기로 했던 범시민 자기부상열차 유치위원회 설립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초 대구시는 자기부상열차의 대구유치 타당성 논리개발과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계 인사 25~30명 정도의 유치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교부 등 일부 중앙부처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유치위 활동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구시도 선거관련 오해와 유치실패 부담을 우려, 최근 유치위원회 대신 자문위원단 구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기에다 오는 9월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결정을 하기로 했던 건교부의 일정도 내년 2월로 미뤄졌 이달 중 대구서 개최 예정이던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 2차회의도 미뤄져 선거를 앞둔 '몸사리기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