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前경찰청차장 등 5명 기소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3개월 전 결백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공언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윤씨와 부하 경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전 차장과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최모 전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금품제공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 간부 이모씨는 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최 전 서장 등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S축산 등 업체 2곳에서 2천만원, 윤상림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연루 경찰관들은 최 전 차장에게 제공한 돈이 '전별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로 판단해 의율(擬律·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했다.

최 전 차장은 윤상림씨와 자신의 금품거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올해 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면대응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할 것이며 검찰은 조속히 나를 직접 조사하라.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강조해 전국 경찰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은 2005년 1∼2월 배모씨 등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3명으로부터 500만∼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뇌물 500만원을 제공한 경찰 간부 송씨의 수표를 추적해 송씨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을 수표로 전달한 사실을 포착, 이씨의 다른 범행까지 함께 밝혀냈다.

검찰은 또 전북경찰청장 재직 때인 작년 4월 윤상림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재식 서울경찰청 차장에게는 "(사건처리가) 부적절했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통보할 사안은 아니다"며 무혐의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윤상림씨와 돈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전 의원이 윤씨에게 제공한 5천만원에 대해 '아파트 내부수리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그 돈이 다른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