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거품 붕괴 대책 있나

8'31, 3'30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는가. 수도권은 아직도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반면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간과하고 규제 일변도다.

본란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버블 세븐'지역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강화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 고분양가, 정부의 과잉 규제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비수도권의 주택 공급 과잉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 개발 계획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까지 마구 끌어올려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9배나 됐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형성은 정부가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까지 심화돼 주택시장이 더욱 오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올 1/4분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1만 명이 넘었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는 충분히 예측됐다. 하지만 정부는 거품 발생을 방관했다. 주택시장 붕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맞출 게 아니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 연착륙 방안에 둬야 한다. 정부가 병을 줬으니 약을 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