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부동산정책 '조정' 놓고 삐걱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조세정책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이 내부 의견차이로 '삐걱'대고 있다.

당내 정책통들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이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혁의 후퇴 소지가 있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여당의 정책사령탑인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의 근간을 흔들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현행 정책기조는 이어가되,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적 보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예를 들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산다고 하더라도 집 한채만 갖고 사는 실수요자라면 부담을 경감해준다던가 아파트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을 완화해주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은 선거참패의 원인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조세정책에 돌리고 정책적 변화를 꾀하는 것 자체가 개혁기조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띄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세금정책 재검토 주장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세금정책을 강화한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데서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 얻지못한 '적은 표'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표'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의원은 "개혁적 정책기조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이 선거패배의 원인"이라며 "개혁 정체성의 실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해법을 몰고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우리당의 5.31지방선거 패인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책기조 때문이었으며 노대통령과 우리당이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선거패배의 원인진단과 해결방향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에서 출발하고 있는 터라 정책의총 등 추후 당내 논의과정에서 의외의 갈등양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4년말 개혁입법 파동 이후 가라앉았던 개혁-실용진영간의 노선투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