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동·경쟁분야 통합협정문 마련

한국과 미국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이틀째인 6일 17개 분과 가운데 노동과 경쟁 2개 분과에서 1차 협상을 마치고 처음으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미 상원 하트빌딩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개시 리셉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협상 진척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의) 50%는 족히 될 것"이라고 언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의견이 일치된 부분은 단일조항으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노동분야의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양측의 입장을 병기해 괄호로 묶어 처리했다."고 말해 노동문제 분쟁해결방식을 놓고 양측이 대립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우리 안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있고, 미국 측은 조항이 없는 등 입장차가 있어서 (통합협정문에) 병기키로 했으며 1차 협상에서 완전히 끝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측은 역외가공 방식으로 조항을 만들었으나 미국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괄호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통상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북·미, 남북관계 등 여러 여건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쌀은 2차 협상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고 언급, 한·미 양국 간의 입장차가 큼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7일부터는 핵심 쟁점분야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 협상이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끝까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상해야 할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