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무력충돌 가능성 동아시아 5위"

동아시아의 잠재적 분쟁지역 14곳의 군사적 분쟁 발발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독도가 5위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진수 고려대 연구교수는 15일 오후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교내에서 개최한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배 교수는 잠재적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해당국간 합의정도, 무력충돌 선례, 분쟁이슈의 복합성, 전략적 가치, 당사자 수, 당사자간 이질성 정도, 군사위협 정도 등 7개 지표를 단계적으로 비교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1위는 대만해협이 차지했고 2∼10위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센카쿠열도, 독도, 네이멍구자치구, 난사군도, 시사군도, 쿠릴열도, 중국-러시아 국경 순이었다.

이밖에 중국-구소련 국경, 필리핀 남부 회교도 분쟁지역, 백두산·간도, 녹둔도 순으로 11∼14를 기록했다.

배교수는 "독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막연히 느끼는 것보다 다른 분쟁지역과 비교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4위를 차지한 중국, 일본간 센카쿠 분쟁이 무력화되면 5위인 독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센카쿠 분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워 무력도발을 할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독도의 군사적 분쟁에 대비한 방어전략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