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 기준 30%로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 기준 3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로 시행됐던 임금피크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문'을 잠정 채택할 예정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대폭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직장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0∼36개월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는 또 당정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방침과 관련,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 및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고 정부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