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銀 BIS비율' 재검증 방침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의 핵심쟁점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찰 차원의 재검증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론스타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잣대로 활용된 BIS 비율 6.16% 전망치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자적인 재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한 후 필요할 경우 BIS 비율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독자적인 검증 노력을 할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달 19일 감사결과 발표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예상치가 8% 중반대였음에도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예상치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며 BIS 비율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관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BIS 비율을 낮춰 외환은행을론스타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다음날인 20일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6.16%는 같은 해 말의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BIS 비율의 적정성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자체적인 검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외환은행 매각 등에관여한 핵심 인물 소환조사와 별도로 공인회계사 등 경제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BIS 비율 재산정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정 작업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정 결과 BIS 비율이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8% 중반대로 나오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흔적이 포착되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배임·직권남용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