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기강해이 1군단, 아군 무인기도 오인?…합참 "정상 작전절차"

성일종 "아군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
軍 "승인된 고도보다 높게 비행해 경계태세 갖춘 것"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미군 무인기를 북한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했던 1군단이 아군 무인기도 오인할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부랴부랴 "정상 작전절차"라고 해명했으나 전반적인 군 기강 자체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두루미' 발령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냐"며 "안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보다 높게 비행해 경계태세를 갖췄다는 취지다.

비 육사 출신 첫 1군단장이었던 한기성 1군단장은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등으로 이미 지난 3일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의 결함이 군단장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 우리 군 전반의 시스템 붕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