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노조 수백명 上京… 행자부, '참가자 중징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8일과 12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및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키로 하자 행정자치부가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천명,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전국 광역 부자치단체장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발송, '8일과 12일 서울 집회에 현직 공무원들의 참가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7일 시·군·구 부단체장들을 소집해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전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들의 집회 참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행자부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지침을 전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시·군에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8일 서울 결의대회 참석을 강행했다. 전체 1만2천 명의 노조원 가운데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300~400명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에도 비슷한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징계방침에도 불구, 노조측이 집회 참석을 강행한 이유는 "공무원 사회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파면, 해임 조치를 강행하는데다 행자부가 이달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안까지 들고 나오면서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던 공무원들까지 노조의 역량 강화를 외치고 있는 것.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6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까지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을 자초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대로 두고 왜 공무원 개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이번 투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