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퇴임

"검찰 정치적 중립 지킬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돼야"

'국민검사'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25년여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안 고검장은 퇴임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안 고검장은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항구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관부터 퇴직까지 승진과 보직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성원 대다수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인사구조에서는 조직의 일체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고검장은 특히 "불안정한 인사시스템은 전근대적 지연·학연·혈연 등에 따른 연고주의가 침투하게 만들어 급기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을 상당부분 달성했다는 평가가있지만 국민의 확고한 믿음을 받기까지 아직 안주할 수 없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검찰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아울러 "국민을 위한 최상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찰·법원·경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에 협력하고 사법경찰과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을 창조한다"는 독일 법철학자 라드부르흐의 격언으로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안 고검장은 11일 임기 6 년의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