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동반성장 추구…일자리 최우선"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경제현실에서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는 주장은 어느쪽도 설득력이 없으며, 동반성장 전략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처럼 특정부문이 앞서서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불균형성장에 의한 성과확산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기불안 조짐과 맞물려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장우선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 전략의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의 모멘텀을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인력과 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혁신을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확대 정책과 관련, 권 후보자는 "향후 15년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선진국 중 사회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과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이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 재원조달에 대해 "중기적 관점에서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보다 조세감면 축소나 세수기반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