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론스타 압박하기'…정부의 안일한 대응 질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두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론스타 의혹을 첫 제기한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론스타 옥죄기에 다시 나섰다.

지난 3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상 문제점 및 진상규명 공청회를 연 최 의원은 14일 "당초 재경부, 금감위, 김&장(로펌)의 인사들을 초청해 정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상황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측 인사들은 '논쟁이 가열될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은행 주식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회사에도 과세할 자신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회사에 과세를 강화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각종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