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재벌총수·경제사범 사면 건의"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재벌총수를 포함한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 과실범 등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우리당은 형이 확정된 기업인과 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가운데 ▷피해를 변제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은 경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사면을 건의했다.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총수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다.

우리당은 또 과실범 가운데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 ▷형기의 상당부분을 수형한 자로서 본인 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임산부·장애인·중병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건의했다.

구체적인 사면대상자 명단과 규모는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번 건의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의 복권과 여택수(呂澤壽) 최도술(崔導述) 씨를 포함한 정치인의 사면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우 대변인은 정치인 또는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경로로 건의될 가능성은 있다."며 추후 별도의 건의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