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문제 여전'

경북에서는 民選(민선) 4대 교육감이 새로 뽑혔고, 제5대 교육위원도 대구'경북에서 각각 9명씩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도 역시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권을 가진 소수 운영위원들만 선거에 참여해 교육계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때문에 오히려 學緣(학연)이나 地緣(지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갖가지 혼탁 양상을 보였다.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쳐 하루빨리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선거 기간 내내 각종 교원단체들의 代理戰(대리전) 양상을 보여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교육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교육 관계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뽑는다는 인상도 씻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집단적인 힘을 동원해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전의 불법'혼탁 양상이 도를 넘기도 해 학부모를 비롯, 교육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현재의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개정 법률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필요성은 여러 경로에서 충분히 감지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비록 현행 제도하에서 선출됐지만 법률이 改定(개정)되더라도 주민들의 교육 의지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전교조 출신은 단 1명의 당선자만 내 시사하는 바가 많다.

5대 교육위원들은 유급제로 상당한 의정비를 받는다.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들은 감시와 견제 기능에 곧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