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미군 주둔 지속·유사시 증원 전제 작통권 환수"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부 역대 국방장관 및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예정에도 없는 브리핑을 열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합참 일부 간부들을 대동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마디로 일부 역대 국방장관이나 예비역 장성 등이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전력증강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옛날식 사고방식과 기준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그는 또 "북한의 능력과 위협에 대해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며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미 간 연합 대비태세 약화, 주한미군 추가 철수 및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차질, 한미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로드맵을 위한 한미 간 약정(Terms of Reference)에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이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적 체제로 전환해도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나 양국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작통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미래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