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7개 외국회사 '이란비확산법' 위반 제재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쿠바 등의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러한 제재부과에 대해 러시아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미-러 양국이 가까스로 외교공조를 모색하고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거나 WMD나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으며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